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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취소대상 ]

벌점누산 점수로 인한 취소기준

기 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비 고
1년간	121점 이상	3년간 관리함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한번만 위반해도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

위반사항	적용범조
1. 교통사고 야기도주	제78조
2.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0.05%이상)에서 운전자가 사람을 죽게하거나다치게 한 때와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한 때	제78조
3.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도난, 분실 제외) 또는 타인 면허로 운전	제78조
4.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제78조
5.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제78조
5-1. 수시적정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기간 경과	제78조
5-2. 면허증 갱신 기간 1년 경과	제78조
6. 운전면호 정지처분 기간중 운전행위	제78조
7. 허위, 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	제78조
8.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할때	제78조
9.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 국가보안법 위반한 범죄에 이용되었을 때 - 살인 및 시체유기에 이용되었을 때 - 강도.강간.방화에 이용되었을 때 - 유괴.불법감금에 이용되었을 때	제78조
9-2. 타인의 차량 등을 훔치거나, 빼앗는 때	제78조
9-3. 타인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부정응시한 때	제78조
9-4.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제78조
10. 도로교통법 외의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제78조	제78조

위반사항	적용법조	내 용
1. 교통사고야기도주	제78조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및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제78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
2-2. 음주측정을 거부	제78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
3. 다른 사람에게 운전 면허증 대여 (도난,분실 제외)	제78조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면허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4. 결격사유에 해당	제78조	정신병자, 정신 미약자, 간질병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신체장애자 ＊ 양팔의 팔꿈치관절이상을 잃은 사람 ＊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 다리,머리,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 아있을 수 없는 사람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5. 적성검사 (수시 적성검사 포함) 불합격 또는 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제78조	운전면허종류에 따라 실시하는 적성검사 (수시적성검사 포함)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 한 때 정기적성검사가 면제된 사람이 적성검사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운전면허증의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6.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한 때	제78조	운전면허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한 때
7. 허위부정 수단으로 면허 취득한 경우	제78조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 면허 효력의 정지기간 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 받은 사실이 드러날 때
8. 행정처분 기간 중인 자동차운전 (무적차량 운전 포함)	제78조	운행정지처분 중에 있는 자동차를 운전(무적 차량 포함)한 때 (고의·과실 불문)
9.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제78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형법을 위반하여 다음범죄에 이용된 때 ＊ 살인 및 사체유기에 이용된 때 ＊ 강도, 강간, 방화에 이용된 때 ＊ 유괴, 불법감금에 이용된 때
9-2. 다른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았은 때	제78조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9-3.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제78조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9-4. 단속 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	제78조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때
10. 도로교통법 외에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산림법 제94조	시장·군수 또는 영림시장의 취소처분의 요청이 있는 때
10. 도로교통법 외에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하천법 제25조3	하천관리청의 취소처분 요청이 있는 때

연습운전면허 취소기준

위반사항

교통사고 (물적피해만 발생한 경우는 제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이 넘었을 때)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타인에게 연습운전면허증 대여(도난,분실 제외) 또는 대여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

결격사유에 해당 (결격사유 장애인등)

허위/부정수단으로 연습운전 면허를 취득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한 때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전한 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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