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처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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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위반이나 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될 때만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면허정지처분
- 면허정지처분 대상인 벌점 40점 이상이 된 때에는 경찰청 전산실에서 그 대상자를 발췌, 대상 운전자 주소지
경찰서에 집행
- 대상자 명단을 통보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은 집행대상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집행 통지서를
발송 (집행예정일 7일전) 집행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집행통지서에 지정되어 있는 날짜에 경찰서에 출석,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출
- 대상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출 받은 경찰서에서는 집행기간 동안 운전면허증을 보관, 정지집행하고 집행이 해제되는
날 당사자에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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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벌점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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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벌점이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 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무사고로 경과한때 누산점수에서 공제함
(벌점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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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 공제 |
- 도주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함 -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게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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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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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다음 각 벌점을 모두 합산
- 법규위반시의 벌점
- 사고야기시 결과에 따른 벌점
- 사고야기시 조치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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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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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때부터 결정하여 집행 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1일로 계산하여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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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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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때 정지처분 집행일수 20일 감경 (실제 정지집행일수는 감경해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해 주지 않음)
-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10년이상 무사고,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중인자)에게는
면허정지처분 집행기간을 1/2 로 감경 (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위반, 사고로 행정처분 받은자에 대한 가중처벌
과거 1년 이내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횟수 |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가산 |
| 없 음 |
없음 (당해처분
벌점에 따라 1점을 1일로 계산 |
| 1 회 |
10일가산 (당해처분벌점일수
+ 10일) |
| 2 회 |
20일가산 (당해처분벌점일수
+ 20일) |
| 3 회 |
30일가산 (당해처분벌점일수
+ 30일) |
- 면허증 반납지연으로 인한 정지집행일수의 가산 (정지처분 대상자가 기일내에 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여 면허정지처분의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 면허증 반납지연 일수의 1/2일을 가산하여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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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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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사고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검사의 혐의 불기소처분을 포함)된 경우 벌점은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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