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반 사 항 |
벌점(1점1일) |
기타처분 |
| 술에 취한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 (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 0.1%미만) |
100점 |
형사입건 |
| 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
90점 |
형사입건 |
| 출석기간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40점
(누산점수제외) |
범칙금 부과 |
| 통행구분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
30점
|
범칙금
부과 |
|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 전용차로·다인승전용
차로 통행위반 |
|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 |
15점
|
범칙금
부과 |
| 제한속도위반(20Km/h 초과부터) |
| 앞지르기 금지위반 |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
| 통행구분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
10점
|
범칙금
부과 |
| 차로에따른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 변경포함) |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
|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 방법위반포함)
|
| 앞지르기 방법위반 |
|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위반포함) |
| 승객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
| 안전운전의무 위반 |
| 노상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해방해 행위
|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
|
교통사고 야기시 벌점기준 |
| 구 분 |
벌 점 |
내 용 |
| 인적피해교통사고 |
사망1명마다 |
90점 |
사고 발생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때 |
| 중상1명마다
|
15점
|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
| 경상1명마다 |
5점 |
3주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
| 부상신고 1명마다
|
2점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
-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 차대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 차대차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발생 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 인적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사상자 구호 등) 불이행시에 따른 벌점기준 |
앞의 법규위반시 부과되는 항목과 동일하며, 사고발생원인이 여러가지 위반내용이
복합적으로 경합하여 발생한 때에는 가장 점수가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 위반항목 |
도로교통법 |
벌점 |
내용 |
기타처분 |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 |
제50조
제1항 |
60점 |
신고 시한을 넘어서 자진신고를 할 때 |
형사입건
|
| 30점
|
교통사고 즉시
사상자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고시한이내에 자진신고를 할 때 |
| 15점 |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때 |
- 신고시한 : 고속도로,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는 3시간,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 교통사고원인이 불가항력적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하지
아니함
- 차 대 인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1로 감함
-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정에 있어서 처분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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